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대상
분쟁방어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특허보증	수시 (Fast Track**)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초기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정기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수시 (Fast Track)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초기 대응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특허보증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초기 대응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절차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구분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5차	‘26. 7. 1.(수) ~ 7. 21.(화) 14:00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비고	정기모집은 ‘(개별)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Fast Track)은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사업예산에 따라 과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신청서류

□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ㅇ 신청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제출 방법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문의처

o 인천연계 사업신청 문의: 032-810-2873, surasis032@incham.net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02-2183-5894

[최종수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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