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지원 유형

지원대상

분쟁방어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

특허보증

수시

(Fast Track**)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초기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정기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수시

(Fast Track)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구분

정기모집(1차)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기간

‘26. 3. 3.(화) ~ 3. 23.(월) 18:00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비고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제출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4.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