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수시

(Fast Track*)

위조·형태모방 대응

정기

권리보호

개별대응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역공격 대응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최대 3개월

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최대

3개월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디자인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30백만원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해외 IP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역공격 대응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20백만원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

지방비(인천RIPC)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50%

2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적용)

(개별대응 무단선점대응 유형)

신청접수

o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인천연계’ 공고 건과 ‘보호원’ 공고 건 별도 접수

o 월 1회 접수

* 매회 약 21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o 월 2회 접수

* 격주 매회 약 14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o 심사방식: 개별대응 및 콘텐츠 분야 해외 IP 보호 전략 지원 → 서면심사,
공동대응 및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지원 → 발표심사

o 선정결과 개별 통지

▼

선정통지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3주 소요

o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필수
단, 사전 지연사유 소명 공문 제출시 최대 2주 이내로 연장 가능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o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선정취소

▼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사항)

▼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o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

▼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필수)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향후 별도 공지)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旣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필수)

*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