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수시 (Fast Track*)
		위조·형태모방 대응	정기
권리보호	개별대응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역공격 대응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지원조건 및 내용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최대 3개월	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권리보호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최대 3개월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30백만원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콘텐츠 분야	IP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역공격 대응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20백만원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지원절차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구분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2차	‘26. 4. 1.(수) ~ 4. 21.(화) 13:00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비고	정기모집은 ‘(개별)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Fast Track)은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사업예산에 따라 과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 지원신청 바로가기: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신청서류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제출 방법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