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