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건당최대)

필수서류

[첨부4]

모집방식

개별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

IP진단 보고서

서류 중 택1

정기
모집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25백만원~

4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경고장

수시
모집

(Fast Track)

소송

방어전략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소장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라이선스

계약서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건당최대)

필수서류

[첨부4]

모집방식

사전준비

특허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백만원

피침해

예상 증빙

정기

모집

분쟁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시)

피침해

증빙

수시

모집

(Fast Track)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대응전략

47백만원

이의, 무효 심판 청구서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업비

(최대)

신청요건

협약기간

권리보호

해외 현지 권리화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0백만원

국내외 판매자료

최대

3개월

콘텐츠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패스트트랙 / 수시)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무단 선출원 / 선등록

증빙자료

위조·형태모방 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피해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