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정착 지원」 법률자문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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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AI혁신센터 | 
|---|---|---|---|
| 담당자명 | 최지선 과장 | 담당자전화 | 032-714-9867 | 
□ 사업목적
o 기술혁신 기업의 글로벌 인·아웃 바운드 지원을 위한 법률리스크, 정착전략, 지재권, 규제, 분쟁·위기 대응 등 리스크 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률자문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o 글로벌 협력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기관(법무법인 디엘지) 협력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인·아웃 바운드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1단계 사전진단(무상)을 통해 법률자문 필요성 및 범위(일정, 소요예산 등) 확정 후 2단계 법률자문 추진
| 구분 | 지 원 내 용 | 
| (1단계) 사전진단 | 해당기업의 현황 파악, 글로벌 진출 방향, 해외 진출시 리스크 등 사전 진단 | 
| (2단계) 법률자문 | 바우처 활용 글로벌 진‧출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보고서 제공) | 
□ 공고기간 : 공고일 ~ ‘25. 11. 28.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종료)
□ 모집규모 : 5개사 내외
□ 모집대상 : 디지털 분야의 인천 관내 기술혁신기업 또는 외국인 창업자*
* 외국인 창업자는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인천 내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지원범위
o (1단계, 무상) 기업현황, 글로벌 진출 방향, 법률자문 내용 등 사전진단
| 예비기업 선정 및 일정안내 | ▶ | 사전진단(1단계) 상담 서비스 제공 | ▶ | 법률자문 계획수립 및 범위(예산) 확정 | ▶ | 비용지원(2단계) 기업 선정 | 
|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및 상담일정 조율 | 신청서 자문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후속조치 방안 제시 | 세부적인 법률자문 서비스 항목도출 소요예산 산출·협의 | 유상 법률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및 세부절차 안내 | 
※ 사전진단에 따른 법률자문 필요성이 없거나 법률자문 범위가 협의되지 않으면 1단계 종료
o (2단계, 유상) 사전진단 기반 기업 특성에 맞는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상당의 법률자문 서비스(컨설팅, 자문보고서) 제공
| 기업 유형 | 지원조건 | 총 자문서비스 금액 (A+B) | 바우처 지원금액 (A) | 자부담 금액(비율) (B) | 산출물 | 
| 아웃바운드 기업 | 글로벌 진출 예정 | 4,400,000원 | 4,000,000원 | 400,000원(10%) | 자문 보고서 | 
| 인바운드 기업 | 인천 법인설립(희망) 외국인 창업자(기업) | 4,000,000원 | 4,000,000원 | 해당없음 | 자문 보고서 | 
※ 총 자문서비스 금액 외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급(협력)기관과 협의하여 기업 100% 자부담 유상 상담 진행
- (아웃바운드 기업) 기업 제품&서비스에 특화한 진출 방향 제시, 기본법률 상담 및 리스크 진단,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현지 변호사* 업무와 구분되는 기본 법률 가이드 제공
* 글로벌진출 희망국가 현지 법률에 대한 직접적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세무검토 등
- (인바운드 기업) 인천 관내 정착을 위한 기본법률 상담 및 리스크 진단, 관계기업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대한 기본 법률 가이드 제공
□ 법률자문 항목(예시)
| 유형 | 서비스 항목 | 주요 내용 | 
| 아웃 바운드 | 해외진출 법률자문 | O 해외 진출 관련 법적 고려사항 및 리스크 진단 O 현지 진출 시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유의사항 자문 O 지식재산권·비자·노무 등 기본 법률 가이드 제공 등 | 
| 인 바운드 | 국내정착 법률자문 | O 국내(인천)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O 투자 진출을 위한 기본 법률상담 및 리스크 진단 O 외국환 거래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절차 안내 O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자문, 인허가 및 비자 등 | 
※ 위 예시는 공통된 내용이며, 디지털분야 세부 산업별로 특화된 자문 서비스 제공 예정
※ 자문 서비스 항목 및 내용은 공급기관 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구 분 | 
 | 일 시 |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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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확인 | 
 | 공고일 ~ 11. 28.(금) | 
 |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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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여부 판단 | 
 | 상시 | 
 | 제출 서류 검토(적격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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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진단 | 
 | 적격검토 이후 | 
 | 기업진단 및 법률자문 범위(분야, 내용 등) 산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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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결과 안내 | 
 | 상시 | 
 | 인천테크노파크→신청기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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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 
 | 선정일 ~ 12. 10.(수) | 
 | 세부적인 상담(컨설팅) 및 자문보고서 제공 | 
□ 선정방법
o 접수 신청서 및 서류 기반한 적격 여부 판단 후, 개별 선정 통보
o 공고기간 내 지원 기업 선발, 예산 소진 시 종료
※ 선착순 접수가 마감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에 기업 추가 선정 예정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공고일 ~ ’25. 11. 28.(금), 18:00 ※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예산소진시 마감
※ 마감시간 이후 신청 불가, 기한 내에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o (신청방법) Biz-OK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bizok.incheon.go.kr)
※ 기한 내에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o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기업(제품) 소개서, 기타 행정서류 등
| 필수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제출형태 | |
| 2025년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정착 프로그램 법률자문 바우처 사업신청서 | 양식참조 | o 세부항목 수정가능 (불필요한 항목 삭제 불가) | hwp | |
| 기업(제품 및 서비스) IR자료 및 소개서 | 자유양식 | - | ppt/pdf | |
| 붙임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 | o 공고일자 이후 발행본(등본) |  | 
| 붙임2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 | o 공고일자 이후 발행본 |  | 
| 별첨1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양식참조 | - |  | 
| 별첨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양식참조 | - |  | 
| 별첨3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참조 | - |  | 
※ 서류는 상기 모든 제출서류 리스트를 순서대로 압축파일 1개(zip)로 제출
□ 문 의 처
o 인천테크노파크 AI혁신센터 최지선 과장(032-714-9867, gee06@itp.or.kr)
※ BizOK시스템 관련 문의: 070-8787-8286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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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AI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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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최지선 과장 | 담당자전화 | 032-714-9867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gee06@itp.or.kr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AI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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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최지선 과장 | 담당자전화 | 032-714-9867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gee06@itp.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