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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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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인천지식재산센터
신청 기간
2025.04.21(월) 09:00 ~ 2025.05.16(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0 / 심사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146
첨부1
첨부1._2025_국내외_지식재산_심판소송_비용_지원사업_모집공고문.pdf
첨부2
첨부2._2025_국내외_지식재산_심판소송_비용_지원사업_신청서(양식).hwp
사업개요

2025년 인천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목적) 지식재산권(IP)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기간) 2025년 4월 ~ 2025년 12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ㅇ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국내‧외 심판 지원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건별 10,000천원

이내

현금 30%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내 복수 건 신청 및 지원가능)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국내‧외 소송 지원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건별

20,000천원

이내

국내‧외

소송보험

(첨부참조)

지식재산권 피소대응, 소송제기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 연계지원

보험료의

90% 이내

현금 10%

※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5. 4. 21.(월) ~ 5. 16.(금)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및 기타서류 이메일(ljk@incham.net) 제출

 
문의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자

- ☎ : 032-810-2876 / E-mail : ljk@incham.net

 
기타사항

ㅇ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비용지원을 받은 건

ㅇ 사업 추진 이전년도(2024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당해연도(2025년)에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당해연도(2025년)에 사업 진행이 완료된 건은 가능

ㅇ 분쟁대상(상대방 기업)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ㅇ 신청기업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ㅇ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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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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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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