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략투자펀드(EFSI)와 중소기업 지원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EFSI) SME Window)

[개요]

□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는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EU집행위원장의 주창으로 신설된 유럽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기금으로서 △인프라와 혁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2가지 영역에 투자

  o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안된 이 펀드는 유럽경제의 투자장벽을 제거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

  o 민자 유치 등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5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주요 내용]

□ 유럽 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o 유럽의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물경제에 금융자원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총 3,150억 유로의 투자 자금을 확보

  o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예측 가능하고 개선된 규제환경 조성 △자본시장, 에너지, 서비스 부문 등에서 협업을 통한 단일시장의 이점 활용 △EU 회원국 내부의 구조적 개혁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적 접근 등이 필요

□ 실물경제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금공급 채널을 확보하고 △자문서비스를 강화

  o 첫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 역동적인 자금공급 채널을 구축

  - 2000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 태스크포스(Joint Taskforce) 구성 (총 1조 3,000억 유로)

  - 유럽 투자 프로젝트 포털 (European Investment Project Portal) 구축

  - 민간 부문의 프로젝트 제안기회 제공

  o 둘째, 자문서비스를 강화

  - 유럽투자자문허브(European Investment Advisory Hub) 운영

  -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관련 자원과 전문 인력 풀 구성

□ 이 같은 배경 아래 등장한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는 △인프라 및 혁신 투자 부문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부문으로 대별  

[그림1] 유럽전략투자펀드(EFSI) 개요

□ 인프라 및 혁신 투자 부문

  o 유럽전략투자펀드가 유럽투자은행(EIB)의 신규 활동에 대한 신용보호(credit protection) 역할을 담당

  o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시니어 채권, 후순위대출, 지분투자(equity) 및 준자본(quasi-equity) 형태의 자본 참여 방식으로 진행

  o 교통 인프라, 브로드밴드 인프라, 혁신, 연구개발, 장기투자펀드, 에너지인프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교육 분야 등에서 프로젝트별로 기타 투자자들이 참여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부문

  o 유럽전략투자펀드가 유럽투자펀드(EIF)의 신규 활동에 대한 신용보호(credit protection) 역할을 담당

  o 벤처캐피털, 보증, 증권화, 성장파이낸싱(growth fiancing) 등의 형태로 지원

  o 중소기업 부문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대출 등의 프로젝트별로 기타 투자자들이 참여

  o 중견기업 부문에서 R&D 프로젝트 대출, 시제품 생산을 위한 벤처 캐피털 등의 프로젝트별로 기타 투자자들이 참여

□ 유럽전략투자펀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o 첫째,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

  o 둘째,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투자 및 기존 투자제도에 대한 보완적 성격

  o 셋째, 민간투자 확보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

  o 넷째, 분야, 지역, 지원 방안 등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 프로젝트 주기에 대한 거버넌스 제안

  o 시장중심 및 민간부문의 주도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것

  o 지역 및 분야별 사전 할당 방식을 배제할 것

  o 유럽투자은행과 유럽투자펀드의 철저한 실사 과정을 수행할 것

  o 유럽전략투자펀드를 위해 8인의 독립적 전문가로 이뤄진 투자 위원회를 구성할 것

  o 정책 세팅을 위한 EFSI 운영위원회(EFSI Steering Booard)를 구성할 것

□ 투자자와 서드파티 참여자를 위한 기회

  o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공동 파이낸싱 및 유럽투자은행/유럽투자펀드와의 리스크 공유가 가능

  o 투자 플랫폼 차원에서는 △주제별 지역별로 프로젝트 풀(pool)을 형성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EU의 보증 확보 △KfW, CDC, CDP, ICO, BGK 등 국가차원의 진흥은행들과 협업이 가능

□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o 2015년 6월 현재까지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EU집행위원회(EC)가 유럽전략투자펀드 규정(EFSI Regulaiton)에 합의

  o 2015년 3분기 중 유럽전략투자펀드를 가동하고, 프로젝트 포털 및 자문 허브를 오픈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