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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관련 종합계획(‘16~’18) 발표
* 국가핵심기술 현황관리 및 점검 강화, 채용연계형 산업보안 대학원 신규 지원
* 중소기업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젼,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6~’18)”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16~’18)”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15년 보통수준 →’18년 양호)하고,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15년 500명 → ’18년 2,000명),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15년 5,000개사 → ’18년 7,000개사),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15년 1,000건 → ’18년 2,000건) 등 산업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3∼’15년)”을 수립·시행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총 8개분야 47개 기술)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고,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하여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16~’18)은 ①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②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③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④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16~‘18)”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①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②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③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2.14(월) 개최한 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에서는 정부 주요시책 설명과 더불어 관계 전문가 특강을 함께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최근의 기술보호 및 유출 동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 및 기술유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첨단기술·영업비밀 유출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유출 범죄 동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9일 대통령 주재「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16~’18)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6-2018).pdf
[붙임2] 제1차(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pdf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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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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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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