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규모는 'KOSBIR' 사업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나 부처별·관리기관별 해당사업 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과제 및 지원기업의 DB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KOSBIR 실적의 신뢰성 및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 KOSBIR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지난 4년간(2010~2013년) KOSBIR과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 및 과제 정보 분석을 통한 정부부처별 지원 중소기업 특징을 비교하고, 효율적 투자 방안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기청은 타부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에, 그리고 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과제기간이 일정(평균 1.4년)하며 단기간인데 반하여 산업부는 과제기간 및 지원금액의 폭이 다양하였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대상) 지원에, 산업부는 기술(과제)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과제의 경우 중기청은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 지원 관점에서, 그리고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단순한 ‘시장 실패의 보완’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 제반의 시스템적 연계성을 통해 ‘시장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서는 혁신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KOSBIR 통합 DB 구축 및 운영, ▲ 견실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안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기간행물(STEPI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