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디지털타임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신기술·사업 '先허용 後규제' 전환
생태계 구축위해 생규제 최소화
정부가 'AI(인공지능)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미래 신기술, 신사업에 대해서는 '선허용-후규제'란 기본 방향을 잡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에 'AI 법제정비단'(가칭) 발족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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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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