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 '7대3'으로
[경인일보]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I01면 종합
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 '7대3'으로
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 ↑
2년간 11조7천억원 지방세 확충
소방인력 충원 안전교부세율 ↑
'6조6천억원' 순증 효과 생길 듯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키 위해 재정과 자치 분야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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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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