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계_정기1차]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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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1차)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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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개별 |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무단선점 또는 역공격 증빙자료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피해 입증 또는 역공격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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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함 |
□ 권리보호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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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개별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12백만원 |
최대 3개월 |
국내외 판매자료, 이의신청 청구서 |
콘텐츠 분야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12백만원 (이의신청) |
최대 3개월 |
제작 또는 유통자료, 이의신청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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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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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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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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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속‧동시지원 가능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
정기모집 |
수시모집(Fast Tr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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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 |
1차 |
‘24. 3. 4.(월) ~ 3. 29.(금) 23:55 |
연중(공고일~연말)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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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정기모집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회(1일~15일, 16일~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Fast Track 적용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구분 |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
인천지식재산센터 |
연계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
032-810-2883 kangeuna@incham.net |
|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개별대응 총괄 |
02-2183-5896 |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
02-2183-5895 |
||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
02-2183-5893 |
||
공동대응 총괄 |
02-2183-5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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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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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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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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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관련 |
02-2183-5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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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메일 문의 |
kbrand@koipa.re.kr |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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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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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