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개별

공동*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38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전대비 전략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

45(15)***

60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사전

준비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5

피침해 예상 증빙

분쟁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7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기업 부담 비율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협·단체

70%

-

30%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정기모집(3차)

수시모집(Fast Track)

신청기간

‘24. 5. 1.(수) ~ 5. 21.(화) 18:00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비고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5일 및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최근 1년 내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Fast Track 적용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연계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032-810-2876

ljk@incham.net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5, 5877

전자분야

02-2183-5876, 5870

화학분야

02-2183-5878

대학·공공연

02-2183-5874, 5881

NPE 위험특허 대응, 공동대응

02-6196-2041, 2044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8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정산 관련

02-2183-5884

기타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