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8년 6월 7일 목요일

고용부가 팔짱 낀 사이... 7월1일 대혼란

주52시간 앞둔 기업들 "업무상 식사, 출장 이동시간 등 어쩌나"

위반 판단할 고용부는 "지침 어렵다"... 석달 넘게 기준 못정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기준법 시행(다음 달 1일)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부가 무엇을 근로시간에 넣고 뺄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업무상 지인과 식사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필수적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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