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꼬리표 떼고 '분권' 첫걸음 떼기
[경인일보]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I01면 종합
'지방' 꼬리표 떼고 '분권' 첫걸음 떼기
일본식 표현 영향... 중앙중심 관행
70년만에 처음 시도 '발의' 큰 의미
"이름 탓 통제아래 놓인 객체 전락"
함께 풀어야할 '권한 배분'은 숙제
인전지방해양수산청 등 중앙부처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글자를 빼는 정부조직법·검찰청법·경찰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서울로 대변되는 '중앙' 중심적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시대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 발의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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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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