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50%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0%로 인하한 뒤 그해 7월부터 5월까지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6월 금리인하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라 정책조합(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조합은 정부 재정정책과 한은 통화정책의 조합을 뜻한다.

한은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간접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을 지원하면서, 재정정책과의 공조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된다.

애초 금융시장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9.4%(79명)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대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금리를 내리기보단 경제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진행한다. 영국은 23일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굵직한 국외 이슈에 앞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고조될 대로 고조된 상황이었다. 금리동결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전 2달에 비해 약화했다. 지난 4월과 5월 '금리동결'을 선택한 채권시장 전문가의 비중은 각각 86.1%, 85.7%였다.

금통위 전날인 8일, 국내 채권시장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78%로 마감하는 등 1년물, 3년물, 5년물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다.

또 5월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점을 근거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은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가 커진 국면에서, 이러한 의견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타이밍상 지금이 선제적으로 내리기 적절할 수 있었다"며 "게다가 미국의 6월과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6월이나 7월로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거의 시장에서 사그라들었다.

이번 금통위는 기획재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하자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격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한은 금통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 중앙은행 손실최소화의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해온 직접출자는 피했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타당성도 없이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