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정부안) 2,818억원→(국회의결) 3,513억원

 

□ 세계화(글로벌)·지역경제활성화

 

➍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육성(신규):(’24) 79억원

 

➎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억원 증액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지능형(스마트)공장보급확산:(’23) 1,671억원→(’24,정부안) 2,091억원→(국회의결) 2,191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