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사망 피해가 확산되는 등 사회전체에 불안감이 조성

• `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감염·사망 피해 점차 확대

 

■ 메르스(MERS) 사태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자칫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 우려

• 5월 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월(-20.9%)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 가계부채 증가와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등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

• 메르스 확산은 우선적으로 개인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위축,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단기적인 소비활동의 위축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1분기(3개월)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

• 사스의 경우 유행기간이 7개월이었으나 부정적 영향은 1분기에 그쳤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역시 GDP성장률 1분기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임

 

■ 메르스의 국내 확산이 단기적인 경우 대외적 국가이미지 하락, 내수부진, 제한된 수출입 감소, 장기화 될 경우 환율 및 물가상승, 고용 및 투자 감소 등 국가 경제 펀드멘탈 약화를 통해 경제 성장 저해

 

■ 단기적으로 메르스 확산은 소비활동 둔화를 야기하게 되어 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가능성 높음

• 국내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과 소비활동 저하에 따른 소매업 등이 메르스 확산으로 타격 예상

 

■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중소제조업의 공급 능력 차질 우려

• 내수위주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종업원 감염에 따른 생산차질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

- 최근 소폭이나마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중소제조업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종업원 감염 여부에 따라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제조업의 경우 공급능력 저하가 우려됨

• 수출 중소기업은 대외 이미지 실추에 따른 한국제품 기피 현상과 통관절차 강화에 따른 수입규제, 바이어 상담 연기 등으로 수출 감소 우려

 

■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MERS) 확산 방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① (사업자 신뢰 확보)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기업 및 사업장내 방역제품 비치 및 사용에 대한 홍보·교육·모니터링 강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장내 의무적인 방역제품 비치와 방역교육,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홍보, 중소기업 위기대처 매뉴얼 개발 및 배포

② (맞춤형 피해 지원) 메르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및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긴급 자금과 경영지원 그리고 세제지원 등 고려

- 중기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업종별 애로사항 및 특징을 파악한 이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경영 및 생계에 대한 자금 및 세제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③ (인력 지원)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인력손실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생산 차질에 대한 긴급인력공급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전염병 등 재난발생시 중소기업 긴급인력지원 체계 구축과 개별 기업차원에서 ‘업무연속성계획(BCP)’ 도입 독려

④ (수출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교섭 및 활동 지원과 국내 수출상담회, 박람회 등 수출관련 행사 지원

- 출입국 및 해외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 요구와 취소 또는 연기된 수출상담회 등의 수출 관련 행사에 대한 정부지원

⑤ (개성공단 중소기업 지원) 개성공단 중소기업 생산차질 방지와 인력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인력 통제 및 반출입 물자 방역 실시

- 개성공단 지역의 남한 인력의 입출경 한시적 통제, 원부자재 등 주요 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을 위한 입경시 남측지역에서 사전 방역작업 실시

⑥ (사후대책) 지원 대책 시행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시장 지위 회복을 평가하기 위한 시장지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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