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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R&D인력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방안

외국인 R&D인력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방안

■ 중소기업은 우수 R&D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R&D 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률(1.88%)은 전체 평균(1.4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사유로는 ‘인력난 완화’라는 응답(81.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외국인 R&D인력은 961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총 2,273명이 근무하고 있음(2014년 기준)
• 외국인 R&D인력을 등록한 기업연구소 비중 : 대기업(18.9%) > 중소기업(2.3%)
• R&D인력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 대기업(1.1%) > 중소기업(0.5%)
 
■ 외국인을 보유한 연구소 1개소당 평균 2.4명의 외국인 R&D인력이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인 R&D인력의 17.8%만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2014년 기준)
• 1개 연구소당 평균 외국인 R&D인력 수 : 대기업(5.1명) > 중소기업(1.3명)
• 중소기업 외국인 R&D인력 비중 : 수도권(73.2%) > 비수도권(26.8%)
■ 국내에서는 외국인 R&D인력 활용을 위해 조세, 보조금, 인력 DB구축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세지원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획재정부)
•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외국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중소기업청)
• 해외R&D 인력 초빙과 관련된 제반 경비 지원 : 해외고급과학자 초빙(Brain Pool)사업(미래창조과학부),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인력 DB 구축 : 해외 전문인력 유치센터(Contact Korea) 운영(산업통상자원부)
 
■ 해외 주요국들은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 H-1B 비자 프로그램, National Interest Waiver(NIW) - EB-2
• 중국 : 천인계획
• 일본 : 고도 외국인재 포인트 제도
• 이스라엘 : The Israel Brain Gain Program
 
■ 외국인 R&D인력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중소기업 R&D인력 편입 확대
(2)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3) 외국인 R&D인력 활용사업 추진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4) 외국인 R&D인력 지원사업 참여 자격기준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간물(포커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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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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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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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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