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 미래부, 「2017년도 업무계획」발표 -

 

《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 ◇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 ◇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확대(8,779억원, 1,152억원↑),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신설 ◇ 정부 R&D 혁신과제 현장 착근 촉진 및 연구자 중심의 ‘R&D 기획’ 강화 ◇ SW중심대학(14개→20개), SW스타랩(10개→17개) 확대   《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 신약(신규 340억원), 의료기기(신규 240억원) 투자 확대, BT-IT 융합을 통해 바이오경제 견인 ◇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 ICT 신산업 창출   《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국방, 안전, 교육 등)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산업영역별(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지능형 융합서비스 확산 ◇ 지능정보기술이 가져 올 사회변화(고용, 교육, 복지 등) 대책 수립 ◇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1월 6일(금),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

     업무보고회(미래부(총괄),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합동)를 개최하고,「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4년의 성과】

 

□ 미래부는 융합과 혁신의 선도부처로서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하여,

 

ㅇ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과 규제개혁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ICT특별법 제정 등

** 바이오·ICT 융합분야 등 지원전략 수립, 출연(연) 연구회 통합 및 융합연구 활성화, K-ICT 전략 추진

*** (’14→’16년) IoT 3.8→6.0조원, 클라우드 0.5→1.2조원, 빅데이터 2,013→3,440억원

 

ㅇ 또한, 장기 R&D 투자의 결실로 세계 최고의 혁신적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SW중심사회의 토대를 다지고, 조선·문화·의료 등 기존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하였다.

 

* 체온발전소자(유네스코 ‘세상을 바꿀 기술’ 그랑프리), 세계 최고 효율(20.1%)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콜마 BNH 연구소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시가총액 1조원)

 

ㅇ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 5배 증가, 벤처기업 3만개 돌파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중소·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OECD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우리나라를 선정(2015년)하였고,

 

ㅇ 블룸버그의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3년 연속), 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

    평가(2년 연속)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글로벌 혁신지수’ 3년 연속(‘14∼16년) 1위(블룸버그), ’ICT 발전지수’ 2년 연속(’15∼16년) 1위(ITU)

 

【대내외 여건】

 

□ 한편,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화학·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혁신’과

  ‘창업’에 집중하고 있다.

 

* (혁신) 미국, EU, 일본 : 혁신에 방점을 둔 STI 전략 추진(‘과학기술 → 혁신 → 경제사회발전’)

   (창업) 전 세계 벤처 투자규모 급증, 벤처 투자시장 대형화·글로벌화

 

□ 우리나라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ㅇ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표 및 4대 전략】

 

□ 미래부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정책 여건에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ㅇ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

     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1: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하여 혁신센터 발전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ㅇ 또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72.8억원)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의 이전을 촉진해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한다.

 

 □ 둘째,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지원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ㅇ 또한,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양성(450명)하고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셋째,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의 본격 운용,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추진 및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한다.

 

□ 마지막으로, 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하여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략2: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 먼저, 정책목적별로 정부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고,

 

ㅇ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ICT 기초연구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둘째, 정부R&D 혁신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

      (Top-down+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ㅇ 제재처분 시 연구자의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한다.

 

□ 셋째,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를 신설하여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제고(현재60%→약 80%)하고,

 

ㅇ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하며, SW중심대학‧SW스타랩 확대*,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등을 통해 SW인재를 육성한다.

* SW중심대학 : ’16년 14개 → ’17년 20개, SW스타랩 : ’16년 10개→’17년 17개

 

【전략3: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 먼저,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 선정(’16.3월)

 

ㅇ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17년 1271억원, 신규 580억원) 및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견인한다.

 

ㅇ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한다.

 

□ 둘째,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 (예) 교통사고 예보, 스마트 공기질 정보제공, 개인별 만성질환 알림, 미래범죄 예측 등

 

□ 셋째,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및 ’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17년 401억원)

     하고, 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16년 960억원 → ’17년

     1,100억원)한다.

 

ㅇ 한편,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ㅇ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SMART) 수출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략4: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먼저,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

     ·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한다.

 

ㅇ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內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

    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

    서비스를 확산한다.

 

* ① (제조업) 제조업의 서비스화 ② (헬스케어) 고령화 대응 ③ (교통)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실증

   ④ (스마트홈) 홈 IoT 제품 및 서비스간 연동성 확대

 

□ 또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6월)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