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세특혜 누리는 기업 늘어난다

대한상의 분석, 전자 화학 기계 등 중심…조선은 전무
연내 9만건 돌파 예정…"사후검증 요청도 대비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지난해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금년 5월말까지 총 3만1488건(4조원 규모)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FTA 발효 6개월을 맞는 오는 20일에는 3만6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원산지 증명서 발급량은 7835건으로 연초 대비 2배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일 평균 250건에 달하는 증명서가 발급된 셈이다. 발급금액도 9100억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37%가량 상승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빅 3’ 품목인 화학, 기계, 소비재의 증명서 발급건수는 매월 증가해 전체의 54%를 차지한 반면 조선업 관련품목은 한건도 없어 업종별 명암이 드러났다.

지역별 발급건수도 서울 및 광역시를 비롯하여 화학, 철강, 기계 관련 산업단지나 공단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전국 상공회의소별로 발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2만2193건) 다음으로 화학·전기 관련업종 비중이 많은 안양(1324건), 철강·기계 관련공단이 밀집된 인천(929건)에 이어 대구(862건), 부산(676건), 화성(617건) 순으로 집계됐다.

1억원 미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전체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 (2만3543건·74.8%)의 뒤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6754건·21.4%)이 이었다.

한편 대한상의는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추징은 물론 과태료 및 향후 FTA 특혜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1년이 되는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는 9만건 이상 발급될 것"이라며 "향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