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K-ICT 전략 2016'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결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K-ICT 전략 2016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K-ICT 융합보안 전략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보고) 등이 의결됐다.

우선 'K-ICT 전략 2016'은 기존 'K-ICT 전략'의 연동계획이다.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능정보기술((IoT·클라우드·빅데이터를 포함하는 광의 개념)을 신성장 동인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산업을 K-ICT전략산업에 추가해 10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했다. 지능정보사업과 기존(SW·정보보안·IoT·클라우드·빅데이터·5G·UHD·디지털콘텐츠·스마트디바이스)사업을 연계해 성장체계를 마련한다.

미래부는 지능정보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10대 전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K-ICT 전략 2016은 각 전략산업별 지능형 제품·서비스 개발계획도 구체화했다. 지능형SW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엑소브레인(언어지능), 딥뷰(시각지능) 등 연구개발 성과를 오는 2018년 조기 산업화하기로 했다.

초소형·초저전력 지능형 반도체 핵심 기술은 2020년,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은 2019년까지 개발한다. 차세대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2021년까지 순차 추진한다.

신산업 성장 기반인 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연내 사물인터넷(IoT) 실증사업간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 국가 핵심 분야 데이터 허브 구축·운영, 규제 프리존내 빅데이터 유통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연내 IoT 융복합 실증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조성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보보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K-ICT 전략 2016을 바탕으로 한국 ICT산업을 보다 혁신적인 신산업, 더 강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조한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은 기존 '평창동계올림픽 ICT 추진계획'에 신산업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AI는 한국어와 7개 국어 자동 통번역서비스, 자율주행차 시승·기술체험 제공 등이, VR는 스키점프 등 주요 경기 VR 시뮬레이터 구현·가상체험 제공, 경기 영상 고화질 360도 VR 촬영·실시간 중계 등이 과제로 꼽혔다.

미래부는 평창올림픽에서 적용된 유망분야 기술·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 상품화하는 등 평창을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정보보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최정예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잠재인력 발굴(초중고 정보보호 전문교재 개발)→예비인력 육성(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고용계약형 석사과정)→경력단절 해소(여성 재취업 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생애주기형 인력양성 체계'를 확립한다.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은 과의존 위험군의 사용을 억제(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절을 통해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과의존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총 52개 정책 추진과제를 9개 부처가 마련, 민관 협력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다.

'K-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은 ICT 융합산업계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안업계 융합보안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제공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미래부는 교통·의료 등 주요 융합산업별 보안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발·배포한다.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15대 핵심기술은 우선 개발한다. 지역별 융합보안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이밖에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정부서비스 재설계, 인지·예측기반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 등 향후 5년간 과제를 담고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