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2016년 중소기업의 주요 위협이슈로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그리고 ‘G2리스크에 따른 수출부진’을 제시   

• 기업 구조조정이 중소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을 정리하여 전체 경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맞물려 시중은행 자금의 ‘우량 중소기업 쏠림’ 현상을 유발해 중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

•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게 파견직, 기간제 허용 등으로 일자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개혁의 빠른 이행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불안과 미국 금리인상이 맞물려 수출부진이 2016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즉, 2016년 역시 내수시장과 수출의 동반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 2106년에는 ‘유망산업·기업구조 개편’ ‘글로벌 창업 지원’ 그리고 ‘핀테크 확산’ 등이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로 작용    

• 정부가 2016년에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체질 바꾸기’ 정책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이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새로운 유망산업 발굴뿐만 아니라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정책적 접근’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본글로벌 창업 지원’, ‘고급 기술인력 창업 지원’ 등처럼 2016년에 창업과 벤처 활성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어서, 아이디어,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 또는 벤처에게 더 많은 정책 지원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모바일 결재시스템의 이용 증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으로 ‘핀테크 기반 新금융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과 판로(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재 수수료의 감소뿐만 아니라 10% 전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이 중신용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다.

■ 정부는 2016년에 ‘해외진출 강화’ ‘기업가정신 제고’ ‘기술·스마트 혁신’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과 ‘사전 기획력 강화’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6년에 ‘해외진출 강화’ ‘기업가정신 제고’ ‘기술·스마트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즉, ‘글로벌 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창업과 사업구조 전환’ 등으로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의 쌍끌이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업 추진방식에서는 ‘한계기업 연명’ ‘나눠주기’ 지원 등과 같은 비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과 ‘정책 기획력 강화’로 지원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2106년에는 저성장 기조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과거보다 더 세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