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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올해 보다 8,422억 늘어난 11조 8,042억원 ”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4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고용 및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0조 9,620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8,422억원이 늘어난 11조 8,042억원으로 올해 보다 7.7%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 357.7조원 기준 3.3%에 해당한다.
2014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7.7%)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4.6%)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4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소수의 중장년 남성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과점형 노동시장 구조, 여성(경력단절)·청년(과잉학력)·장년(조기은퇴) 등의 고용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2014년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①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②여성·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③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창직 활성화, ④고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이다.
①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②여성·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③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창직 활성화, ④고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이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01억),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51억),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교과부에서 이관, 70억) 등이다.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해 설비투자 및 (기존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신설),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80만원(1년)으로 인상한다.
신속한 민원 지원을 위해 고객상담 콜센터 인력을 확충(+73명)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운영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비·시설비 지원(신규, 10개소)하여 워킹맘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
(근로빈곤층)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23→25만명) 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수준을 상향하고(대/중소: 20/40 → 30/60만원), 대체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한다(3개소).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0개 추가(120→130개소)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도 지속 확대한다.
(청년) 실력 중심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현장훈련을 집중 강화한다.
특히, 분야별로 스펙이 아닌 열정과 능력으로 성공한 롤모델에게 실무형 교육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멘토스쿨을 도입한다.(’13년 시범 240→’14년 1천명)
또한 기업 주도의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취업과 더불어 자격 또는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한다.(’13년 시범 50→’14년 1,050개소)
젊은이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move 스쿨을 확대(’13년 1.1→ ’14년 2.1천명)하고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년) 임금피크제 지원상한액 인상(600→840만원) 및 고용연장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60세 정년 조기 정착을 돕는다.
또한 실직 장년을 대상으로 경력진단-훈련-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1천명)을 새로 추진한다.
《 현장수요형 직업훈련, 창업·창직 확대 》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 및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자치단체-사업주단체-대학 등의 공동인력양성체계를 확대 지원하고(2→22개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비율을 높이고(훈련비의 50→60%), 대기업 지원은 축소(40→25%)한다.
IT,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창직 인턴사업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3→5개월),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육성을 적극 추진한다.(1.4억)
《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확대·강화(20→28억원)하고,취업이 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복합지원공간 조성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문 의: 노동시장정책과 이영진 (02-2110-7160)
이영기 (02-6902-8427)
이영기 (02-6902-8427)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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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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