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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조원 일자리사업 수요자 중심 전면 개편

정부가 15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해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평가 대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 지원ㆍ창업 지원ㆍ직접 일자리 사업 등 15조7000억원 규모, 196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일자리 예산이 15조원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심층평가 연구팀은 사업 취지나 지원 대상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도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별 전달기관이나 창구를 일원화해 전달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턴·비정규직 등 일시적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찾는다.
 
기재부는 심층평가를 7월 초까지 완료한 뒤 집행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사업의 통폐합이나 이관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형욱 차관보는 “심층평가 연구팀과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편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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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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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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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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