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결제수수료는 모든 업체들에서 1.5~3.0%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

-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 논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5차 회의가 9월 24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14:30 ~ 17:00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부‧금융위 담당자도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1.5%

한편,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하여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요청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