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계_정기1차]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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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인천 소재 중소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 기업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사전 대비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계약서), IP진단 보고서 중 택1 |
사전대비 전략 |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45** |
||
분쟁 대응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 |
경고장 사본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 |
소장 사본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사전 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5 |
피침해 예상 증빙 |
분쟁 대응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 |
피침해 증빙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7 |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
정기모집(1차) |
수시모집(Fast Track ) |
신청기간 |
‘24. 3. 4.(월) ~ 3. 22.(금) 18:00 |
연중(공고일~연말)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
비고 |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5일 및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최근 1년 내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Fast Track 적용 |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구분 |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
연계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
032-810-2883 kangeuna@incham.net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IT분야 |
02-2183-5874 |
기계분야 |
02-2183-5875, 5877 |
|
전자분야 |
02-2183-5876, 5870 |
|
화학분야 |
02-2183-5878 |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82~6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88 |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83 |
|
정산 관련 |
02-2183-5884 |
|
기타 |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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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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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