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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631호

2023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수요기업’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랜섬웨어 대응/예방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및‘랜섬웨어 예방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6.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9:1(부가가치세 별도)

○ (컨설팅‧보안솔루션) 일정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대상 랜섬웨어 대응/예방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 컨설팅은 랜섬웨어 취약항목 등 정보보호 정책, 인프라 및 웹(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진단을 통한 기업 내 전반적인 정보보호 실태 점검

** 보안솔루션은 설치형 제품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를 포함함

※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은 컨설팅과 보안솔루션 지원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컨설팅 또는 보안솔루션 지원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음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SECaaS*) 랜섬웨어 예방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

* SECaaS(SECurity as a Service) : 기업의 별도 보안활동 없이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업체가 원격에서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

※ 컨설팅‧보안솔루션과 SECaaS의 교차 지원 또는 이중 지원 되지 않음에 유의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지원 규모) 각 지역/사업별 지원 규모는 아래 표 참고

※ 각 지역센터별 관할 지역 및 사업별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 소재 기업 및 랜섬웨어 피해 기업 우선 지원함

□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사업자(가나다순)

※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사업자는 수요기업이 선택, 컨설팅 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 컨설팅 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드리는 별도 책자를 통해 확인

□ 보안솔루션 지원 분야

※ 보안솔루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책자 제공 예정

○(컨설팅‧보안솔루션) 설치형 제품, SECaaS, 혼합형(설치형 제품+SECaaS) 선택 가능

○(SECaaS) SECaaS 패키지 중 1개 유형만 선택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제품당 최대 2년까지 지원),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선택한 유형 내 운영중인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21년, ’22년)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SECaaS 지원 사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보안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업

※ 중소벤처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기정통부(클라우드서비스 바우처)

○ 2023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기간:

’23. 6. 26.(월) 11:00 ~ ’23. 8. 18.(금) 16:00 (8주간,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 지원 신청 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 작성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 자체 투자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 기업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④ 그 밖에 랜섬웨어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모집 기간 내 수요 미달시, ’23. 9. 1.부터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 분야로 대상 확대 모집 할 수 있음(랜섬웨어 피해가 우려되는 타 업종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및 지역별 지원 대상 마감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https://risc.kisa.or.kr)

□ 지원 절차

○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

□ SECaaS 지원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컨설팅사 또는 솔루션사를 의미함)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공고 기간과 모집 기간이 다름에 주의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수행기관에서는 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설치형 제품, SECaaS, 혼합형(설치형 제품+SECaaS)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만 선택 가능함

※ 보안솔루션 선택은 컨설팅사가 수요기업에 결과보고 이후 5일 이내, SECaaS 선택은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선택하여야 함

○ SECaaS 제공 기간은 보안 유형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안솔루션(설치형 제품, SECaaS) 도입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 연도 중소벤처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기정통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보안관련 제품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기관은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시, 수요기업에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내로 함)

※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기록

- 외부 침입 확인을 위한 자료

- 기타 지원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자료 등

○ 각 지역센터 수행기관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