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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신청대상

 -인천소재 중소기업 

■사업내용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ksg@incham.net)

 - 지원신청서(별첨 1~4)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영업비밀 보호센터 연계 확인서(해당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 김선구 책임연구원(032-810-2875, ksg@incham.net)

■지원 제외 요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추진 이전년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1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