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

일본 소재,부품의 재고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발굴, 긴급자금지원 등 가용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및

통제품목 확인방법 등과 각 기관별 애로신고센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추진목적

 - 전담신고창구 설치, 애로 사항 접수, 대응방안 및 지원내용 설명

    * 재고 물량 확보,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ICP기업 활용 지원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과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 R&D 지원 

  ○ TF 상황실 설치·운영

 - 장소 : 미추홀 타워 20층 2006호

 - 기능

    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상황 총괄 관리

        * 일일상황보고, 피해 기업 접수 및 분류, 정보 안내‧홍보, 피해현황 모니터링

    ③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 근무 : 상황전개에 따라 참여기관 인력파견 합동 근무(기관별 1명, 2명/일)

○ 일본은 전략물자 총 1,194개 품목 지정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개별허가가 필요하며, 비전략물자도 허가대상

○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3년 유효)에서 개별허가(6개월 유효)로 강화되며, 특히 비전략물자의 경우

    우려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캐치올허가 필요, 이는 식품과 원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규제대상으로 포함

* 캐치올 허가 : 수출당국이 품목의 초종 용도를 확인 한 후 수출허가, ICP(일본 정부 인증 자율 준수기업)

○ 확인방법

 - (수출자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개별허가(통제번호)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허가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 확인

 - (판정활용) 수입품목 상세사양 확보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 수출자문의(전략물자, 캐치올) 를 통한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  전략물자 관리원 :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

○ 신고절차

 - 온라인 신고 절차

   가.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세부 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대표 메일 송부)

http://www.incheon.go.kr)

      ►세부 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http://bizok.incheon.go.kr)

 - 기관별 신고센터 신고

   * 기관별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 기관별 신고센터 현황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24시간 접수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24시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