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2018년 9월 6일 목요일 008면 경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정부 'TF 2차회의'서 대책마련 논의

대기업·부처·공공기관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도입

앞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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