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바로 앞차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내면 뒷차 100% 과실

자동차보험 운전자 책임 가릴 때

억울한 쌍방과실 판정 개선키로

'누가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에서 일방과실은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실제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지 않다. 가해자에게 80%의 책임만 지우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20%의

책임을 물리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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