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인 ‘CE(Circular Economy) 9 프로젝트’를 추진, 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등을 재사용·재제조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이에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사용연장) ▲제품 사용가치 극대화(효율성제고)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순환시스템화)하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
특히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원료-설계-생산-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의 극대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전략을 마련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산업부는 사업(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k-mfa.kr) 고도화, 자원 효율 등급제와 재생 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 경제 스타 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실 산업환경과(044-203-424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