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I01면 종합

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 '7대3'으로

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 ↑

2년간 11조7천억원 지방세 확충

소방인력 충원 안전교부세율 ↑

'6조6천억원' 순증 효과 생길 듯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키 위해 재정과 자치 분야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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