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003면 종합

재원난·시스템 부재 '대놓고 도둑질'

중기 기술유출 이유·대책

하도급 관계 대기업 자료요구에 '을의 위치' 적절한 대응 힘들어

소송 가도 피해 입증은 '업체 몫' 보호 기준 등 제도적 보완 절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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